ARAZIUM › 행정해석 안내
행정해석 안내
03 · INTERPRETATION
법령에 없는 실무 답을 찾는 곳
법령만으로 답을 못 찾는 경우, 실제 행정기관의 해석례·지침·편람·신문고 답변에서 답을 찾습니다. 법제처 공개 해석례 + ARAZIUM이 직접 수집한 부처 발행 자료를 통합 검색.
기능 01
법제처 해석례 검색
법제처가 공개한 행정해석·질의회신을 검색. 사실관계·처리내용·이유 중심으로 정리하여 표시.
자료 법제처 DRF (expcSearch)
기능 02
행정자료실 PDF차별점
법제처 API가 제공하지 않는 부처 발행 지침·편람·운영매뉴얼·신문고 답변·내부지침을 ARAZIUM이 직접 수집해 인덱싱.
자료 ARAZIUM 자체 수집 (목표 1,247건)
기능 03
인허가 안내
개발행위·건축·농지전용·산림 등 주요 인허가별 절차·서류·기간·수수료·관할 부서를 정리. 법령에 없는 실무 정보.
자료 ARAZIUM 자체 큐레이션 (목표 50~68건)
왜 행정자료실이 차별점인가
법제처 OpenAPI는 "법령·시행령·해석례"만 제공합니다. 실무자가 정말 필요한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자료 1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법령 아닌 운영 가이드. 인허가 실제 통과 기준
자료 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편람
규모·항목별 평가 의무 판단 매뉴얼
자료 3
국민신문고 답변 (유사 사례)
민원인이 받은 실제 답변 — 정확한 선례
자료 4
시군구청 내부 검토 매뉴얼
담당자가 실제로 보는 자료 (공개분)
이런 자료들은 흩어져 있어 일일이 찾기 어렵습니다. ARAZIUM은 이를 한 곳에 모아 검색·다운로드 가능하게 합니다.
사용 절차
1
해석례 검색
키워드로 법제처 해석례 검색. 사실관계 중심으로 요약 표시.
2
행정자료실(PDF) 검색
법제처가 안 주는 부처 지침·편람·신문고 답변을 카테고리·키워드로 검색. PDF 뷰어 + 다운로드.
3
인허가 안내 보기
구체 인허가(개발행위·건축·농지전용 등)별 절차·서류·기간·수수료·관할 부서 정리 페이지.
4
토지 조회와 연계
토지정보 조회 결과 화면에서 해당 용도지역·지구의 관련 행정해석이 자동 표시됩니다.
이 영역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출처
| 출처 | 제공 기관 | 이 영역에서의 용도 | 갱신 |
|---|---|---|---|
| 법제처 OpenAPI | 법제처 | 행정해석·질의회신 (expcSearch) | 회신 시 |
| ARAZIUM 자체 | 자체 수집 | 부처 지침·편람·신문고 PDF (목표 1,247건) | 수시 추가 |
| ARAZIUM 자체 | 자체 큐레이션 | 인허가별 절차·서류·기간 안내 (목표 50~68건) | 수시 갱신 |
지금 행정해석을 찾아봅니다
법령에 없는 실무 답을 해석례·지침·편람에서 찾습니다.
FN-4 · 행정해석은 법제처·정부 부처가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