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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가이드
토목·건축 인허가 업무에 필요한 절차·서류·기간·수수료·관할 부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법령에는 없지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무 정보입니다.
처리기한 빠른 순
즉시~3일3~7일7~15일15~30일30일 이상
자주 찾는 인허가 TOP 10전체 보기 →
개발행위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건축물건축·토석채취·토지분할·물건적치 5종
국토계획법 56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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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허가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 도시지역 외도 적용
건축법 11조
15~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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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신고
연면적 200㎡ 이하 소규모 · 농막·축사 등
건축법 14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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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농지전용허가
농지를 농지 외 용도로 사용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농지법 34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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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산지전용허가
임야를 다른 용도로 사용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산지관리법 14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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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 면적·규모 기준 충족 시 · 평가서 작성·심의
환경영향평가법 22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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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도로점용허가
도로 점용 (지하·공중 포함) · 점용료 부과
도로법 61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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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용승인
건축물 완공 후 사용 전 필수 · 현장 검사
건축법 22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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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
건축물의 사용 용도 변경 · 시설군간 변경
건축법 19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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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개발행위 준공
개발행위 완료 후 준공 검사·신고
국토계획법 62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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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인허가 가이드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절차·서류·기간 정보를 정리하여 전달합니다. 실제 신청은 관할 행정청 안내에 따르시고, 구체적 사안은 담당 부서·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ARAZIUM은 신청 대행·자문·해석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